원산지표시에 대한 비현실성과 실질적인 대책 촉구

이제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시가 4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신한폭탄의 카운터를 지켜보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거 같아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입재개가 확실할 수 밖에 없다면 현실적인 대안들은 뭐 있나 살펴보았는데 많은 대안들이 있지만 원인제공을 한 정부측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 입니다.

원산지표시를 하는 이유는 생산 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하므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를취할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 : 다음 신지식 '보름달을찾아서'님>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산지표시제는 실질적인 단속적인 제도보다는 권고사항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실제로 제 당숙께서 지방에서 큰 규모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계셨다가 이번 AI사태 관련으로 과천에 있는 정부기관과 후속대책 및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기위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저희집에 하루 머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이번 이슈와 관련된 질문으로 제가 아래와 같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쇠고기 개방에 따른 현실적인 대체방법이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확실한 선택의 의지로 광우병의 공포에서 다소나마 피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자 당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단속? 웃기는 소리하지마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인원이 몇명이나 된다고 전국에 있는 쇠고기 소비업체들을 단속을 한다고 그래? 그나마도 사법권도 없는 지라 권고사항에 가깝고 특정 품목에 대한 단속보다는 아예 농축수산물이 묶여 있는 상태라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단속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문제있는 쇠고기를 수입안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게 불가능 하다면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들의 취사선택에 의한 선별 소비가 답인 듯하였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단 현재 원산지 표시제의 헛점에 대한 주요기사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원산지 표시제' 안지켜 소비자 우롱> 기사 바로가기[☜클릭]
▷주요내용 : 매장 직원들이 상품의 정확한 출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마트 B점의 고위 관계자는 “매장에 있는 모든 제품에 원산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표시하느냐”고 말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헛점 많아> 기사 바로가기[☜클릭]
▷주요내용 :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300㎡ 이상 구이용 쇠고기 판매업소 70여개를 대상으로 중점관리하고 있다”며 “10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단속대상 업체가 1천200~1천400여개로 추산할 뿐 정확한 업체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모든 식당으로 확대> 기사 바로가기[☜클릭]
▷주요내용 : 현재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300㎡ 이상 식당에만 적용되고, 6월22일부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1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를 전국 57만3600개 모든 식당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美쇠고기 논란>‘원산지 표시’ 단속 제대로 될까 ?> 기사 바로가기[☜클릭]
▷주요내용 : 정부가 우선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기존 300㎡에서 100㎡ 이상 업소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단속인력(특별 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정했지만, 단속 대상 업소의 수는 4300개에서 11만7000여개로 크게 늘어났다. 더욱이 6일 고위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음식점까지 확대하게 되면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쇠고기 대책 실효성 있나?> 기사 바로가기[☜클릭]
▷주요내용 : 실제 단속이 얼마나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집중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넉 달 동안 전국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투입된 인원은 총 160명에 불과합니다.
전문 단속반 22명을 제외하면 140명은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 직원들이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단속반 관계자 : "지방청이나 지자체에서는 거의 음식 위생수준을 관여하지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는 별로 안합니다."

<美, 갈비.꼬리.사골.내장 위주 한국 수출> 기사 바로가기[☜클릭]
▷주요내용 : 업계 관계자는 "수입이 재개돼도 당장은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으로의 공급은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도매상을 거쳐 소형 식당에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당숙께서 말씀하긴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수입업계관계자가 대형납품이 가능한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는 당분간 국민들의 시선이 부감스러워 도매상을 거쳐 소형 식당에 우선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부분 역시 추측이 아니라 쇠고기 도매상들의 인터뷰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이요? 그거 싸니까 나중에 불티나게 팔릴꺼예요"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그리고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서민들이 입게 됩니다.
지금 원산지표시제가 그나마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왜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도 없고 소비자들을 위한 원산지표시제도도 부실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놓여질 수 밖에 없는 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쇠고기 수입에대한 협상은 특정일(캠프데이빗 숙박!!)에 맞추어 졸속협상으로 순식간에 체결을 해버립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게 촛불만 들고 시위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정부관계자들은 물론이요, 청문회때 잠깐 소리만 지르시고 조용히 계신 야당 관계자 분들도 부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시 길 진심으로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