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6일 목요일-일진 사나운 날

어제 검찰에서 BBK 관련 이명박의 무혐의를 발표하였다.
역시 많은 사람들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찰은 김경준의 단독범행이고 이명박은 전혀 관련없음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김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4시에 반박기자 회견을 하려고 하였다가 1시간 30분전에 전격취소하고 종적을 감추게 되므로 검찰이 이명박의 손을 들어줌으로 대세론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참 나라꼴 잘돌아간다. 이명박이 당선권에 가까워지니 검찰은 알아서 기어주는 센스를 발휘하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정황을 뒤로 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전환점을 찍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재훈이의 재판이 있는 날이자 증인으로 가서 진술을 해주는 날이였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오늘 증언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검사측의 집요한 질문공세가 내가 관리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무슨 관리업무를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라고 강요하였다. 아시다시피 관리업무라고 보기엔 미비하게 도와준 것 뿐이였고 소개시켜준 후배들의 월 지급금의 미납 혹은 연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것이 거의 다인데 필요이상 긴장을 한 나머지 관리업무라는 용어에 얽메여서 당황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내가 거짓증언을 하는 사람의 뉘앙스를 주게 되어버린 것 같았다.

결국 재훈에게 가택침입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분위기가 흘러가버렸고 오는 27일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지만 아마 진술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젠장!

어쩐지 오후에 차를 몰고 출발하는데 누군가가 나사못으로 타이어 한쪽을 테러해서 당황케 하더니 바로 오늘 이런 일진 사나운 날의 전조였을 줄 누가 알았을까? -_-) 휴~

오늘 재판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건에 치여 치밀하게 사건조사를 하지 않은 검사와 판사가 아쉽기만 하다.
서류들이라든지 시간적 정황 등을 파악하고 현장에 나와서 조사라도 해보았으면 가택침입이 아니라 도리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사실이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그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웠다.

BBK사건도 결국 눈에 보이는 뻔한 증거와 경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의적 판단(예비권력에 충성하기)으로 사실은 덮어버리고 재훈이 사건의 경우 역시 워낙 소액벌금에 대한 사건이고 BBK와 규모면에서 비교도 안되게 작은 사안이지만 그들의 무성의한 일처리가 화가난다.
지난번에 학교 측의 잘못된 점을 지적후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재판을 통해 복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1심, 항소심패소에 분노하고 결국 억울함을 해소 할 길이 없어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물론 그분이 석궁을 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잘못을 했다고 동감을 한다. 그러나 재판부라면 강자, 약자를 떠나서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삼성에서 떡값을 무차별적으로 받은 의혹이 만천하에 들어남으로써 스스로가 부패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미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데 어제, 오늘 나에게 다가온 사법부의 이미지 무성의하고 신뢰도가 바닥을 쳐버리는 집단의 인식이 박혀버렸다.

아, 정말 오늘은 일진이 사나운 날이였다.


○ 오늘의 MSN 대화명 ○
[♡빨간택시♡www.redtaxi.net] 브리스톨탐험대 오픈했어요~^^ 2007/12/05 ▶◀ 謹 弔: 떡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