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기업들의 한국 시장 적응하기-방통위에 백기를 든 페이스북

[뉴스]페이스북 "한국법 따르겠다"-전자신문.2011.1.21

글로벌 SNS기업인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비스 개선 요구를 극적으로 수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기반 IT 서비스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가입자의 주민번호부터 시작해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지 가입이 승인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에반해 해외 서비스 사업자들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글로벌 SNS의 특징은 가입시 절차는 최소화하고 본인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본인의 세부정보를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SNS외에도 해외기반 IT 서비스들이 대부분 채용한 방식입니다.(해외 메일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는 사업자 중심, 해외 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이라는 단순한 명제가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 입니다.
이번 페이스북 사태에서 방통위가 해당 서비스에 개선요구를 한 이유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권리 침해(회원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고지 및 동의절차 미비, 개인정보 취급 위탁 그리고 제 3자 제공에 대한 절차나 고지 미비 등)로 국내 정통망법에 근거하여 서비스개선을 요구 한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이스북에 대한 시정 조치가 사업자 중심과 정부의 통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본 시대착오적인 후진국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자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회원가입을 할때 해당 서비스 이용외 과다한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난 책이 필요해서 책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는데 왜 내 주민번호를 반드시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됩니까? 오프라인에서 책을 구매할 때 돈을 내는 것 말고 해당 서점에도 내 주민번호 확인하고 신원조회 한다음에 판매를 하는 것인가요? 이에 반해 해외 도서 판매 사이트를 보면 내 결제 정보와 주소지만 필요합니다. 마치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메를 하는 것 처럼 말이지요.
저런 사항이 문제가 되었다면 아마존같은 초대형 온라인 서점이 어떻게 서슬퍼런 소송의 천국 미국에서 성장을 해올 수 있었을까요?
거꾸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네이트, 옥션 등 대형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져서 중국 등이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사람들에 의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은 유출 책임을 져야할 기업들이 얼마나 지고 마무리되었을까요?
두번째로 정부의 통제적 관점은 해당 기업이 보유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마치 본인 개인정보 열람하듯이 너무나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행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과대망상적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따끈한 어제 뉴스를 링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 "경찰에 준 포털 개인정보, 당사자 요청땐 공개해야"-한겨례.2011.1.20

뉴스 말미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10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에 따른 정부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반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제공현황을 열람하거나 제공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48부에서는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네이버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해당 포털에 과도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기관에 의해 열람되고 이용되어 지는 것은 괜찮은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이유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관행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 의해 하나씩 둘씩 벗어지길 바랬지만 일단 페이스북이 백기를 들고 한국형(?)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실시 한다고 합니다.

빨간택시가 구상하고 있는 SNS가 있는데 해외 서비스형으로 이메일과 비번등의 간단한 가입절차와 필요에 따른 세부 입력 방식을 생각했는데 조금 더 고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IT 환경에 도대체 적응을 할 생각이 없어보이는 윗분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조금씩 하락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 갑갑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