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페이지 아카이브(1~3기)/시사시선
2010. 4. 21.
검찰은 더 이상 스스로의 개혁을 못하는 조직임을 확인한 PD수첩 <검찰과 스폰서>편을 보고
○검찰 패러디1○ -SBS 수목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SPON 정부기관 검사 프리섹스 ○검찰 패러디2○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 -대섹찰청 홈페이지 www.spon.go.kr ○검찰 패러디3○ -치욕스런 검찰의 로고 변천사 어제 날짜인 4월 20일자 857회 PD수첩 편에서는 일부 검사들이 이른바 떡값으로 알려진 상납금 외 성상납까지 받았음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폭로가 되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공개된 증거로는 육성녹음, 각종 상납 기록들, 일부 검사들의 시인 등이 나왔는데 조사를 안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몇 년사이 검찰이 보여줬던 선례를 보면 동영상 증거를 보여줘도 무죄라고 하고, 불법적인 검찰 로비에 가담한 사람이 스스로 본인을 잡아가 달라고 해도..
홈페이지 아카이브(1~3기)/시사시선
2008. 12. 4.
'포괄적 공범' 벌률용어에 대한 정의
2008년 12월 5일, 정치적인 의미는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단어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공범 음... 일단 이번에 대한민국 검찰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과거 사용전력이 있는지는 제 짧은 검색 실력으로는 안잡히더라구요) 그래서 포괄적 공범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포괄-적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또는 그런 것. 공범[共犯] 공동정범의 준말 공동정범[共同正犯] [법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그렇다면 포괄적공범이라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만 놓고 이야기하면 '범죄혐의가 있는 자로써 그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은..
홈페이지 아카이브(1~3기)/시사시선
2008. 2. 29.
이제 도덕책은 모두 불태워 휴지통에 버려야하는 시대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웃으며 돕고 살았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눈에 불을 키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살아남는 정글로 바뀌어 버린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억하십니까? 정권 출범 5일째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르기 전까지 과정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우리나라 국민 1%에 해당하는 경제적 기득권을 대표로 하는 한나라당의 후보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선기간 내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1% 대신에 사회적인 약자인 99%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과 그 후보의 본질은 아는 사람들은 그가 내세운 공약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면 바로 그가 말로 내세우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