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홈페이지 아카이브(1~3기)/시사시선
2009. 5. 13.
사법부가 독립기구라고 누가 말했나요? 신영철, 엄중경고?
[기사보기] 대법원장, 申대법관 엄중경고ㆍ유감표명(2보)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스스로 잘못인 시인하고 사법부의 신뢰 근간을 뒤흔든 일이 있는 경천동지할 사건에 징계위원회 회부는 고사하고 엄중경고로 마무리 합니다. 사법부는 독립기구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쳤지요? 이젠 지워버리십시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조직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일부 비리 경찰을 제외하고 좋았던 경찰 이미지는 온데간데없고 악마같은 견찰들만 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일부 정치 검사를 제외하고 ..
일상과 정보나눔/일상
2007. 12. 7.
2007년 12월 6일 목요일-일진 사나운 날
어제 검찰에서 BBK 관련 이명박의 무혐의를 발표하였다. 역시 많은 사람들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찰은 김경준의 단독범행이고 이명박은 전혀 관련없음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김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4시에 반박기자 회견을 하려고 하였다가 1시간 30분전에 전격취소하고 종적을 감추게 되므로 검찰이 이명박의 손을 들어줌으로 대세론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참 나라꼴 잘돌아간다. 이명박이 당선권에 가까워지니 검찰은 알아서 기어주는 센스를 발휘하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정황을 뒤로 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전환점을 찍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재훈이의 재판이 있는 날이자 증인으로 가서 진술을 해주는 날이였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