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홈페이지 아카이브(1~3기)/시사시선
2010. 3. 3.
대법원투항(?) 우리법연구회원 명단조사 결정을 보고...
[단독]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조사 착수 아침 출근 길에 노컷뉴스를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 보수층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조중동 및 부당 정치 권력자들의 기득권 옹호하는 세력으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가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집단)이 법원내 진보적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서 대법원은 법곤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습니다. 보수의 탈을 쓴 매국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이래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대 최후의 보루로써 대법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으로 비추어지고 있어 오는 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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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3.
사법부가 독립기구라고 누가 말했나요? 신영철, 엄중경고?
[기사보기] 대법원장, 申대법관 엄중경고ㆍ유감표명(2보)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스스로 잘못인 시인하고 사법부의 신뢰 근간을 뒤흔든 일이 있는 경천동지할 사건에 징계위원회 회부는 고사하고 엄중경고로 마무리 합니다. 사법부는 독립기구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쳤지요? 이젠 지워버리십시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조직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일부 비리 경찰을 제외하고 좋았던 경찰 이미지는 온데간데없고 악마같은 견찰들만 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일부 정치 검사를 제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