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의 한계인가요? 기사 제목이 저질이네요.

[기사 바로가기]"호화청사 보다 과도한 복지지출이 지방재정 악화 주범"

경제지라는 것은 경제지 존재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친정부, 친기업 성향을 띄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엄밀히 따지면 이런 특수성도 불만의 대상이지만..)
하지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도라도 굉장히 불쾌한 기사를 보게되었네요.

오늘 아침에 회사 사무실을 통해 들어온 한국경제신문을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던 중 3면에 '국가채무 이대로 좋은가' 기획 기사가 보여 어떤 내용이 있는 지 궁금하여 읽어보았는데 일단 기사제목부터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호화청사 보다 과도한 복지지출이 지방재정 악화 주범"

음? 호화청사가 문제가 큰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주목을 받는 성남의 신 청사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사도 문제가 크다는 사실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원래 알고 있었지만 지역 단체장이 야당성향으로 바뀌면서 전임 단체장의 문제점이 표면 위로 불거진 것잊지요. 호화청사는 전임 단체장들의 문제점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재정의 남발의 상징적인 의미인 호화청사를 재끼고 과도한 복지지출이 문제라구요?
기사 제목부터가 불쾌하였지만 그래도 복지지출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길래 저런 기사 제목까지 가는 지 궁금해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결론...
기가 막힙니다.
수많은 토론 발제자중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한명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떠안는 구조여서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록 지방재정 부담이 덩달아 커진다는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과잉투자로 이루어진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물론이고 농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군요.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부가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젠장! 저 중소기업 대신 주어 하나만 바꾸어볼까요?

재벌기업 지원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부가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친기업 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에게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은 제외 한 재벌기업에만 해당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수석연구원의 다음과 같은 말로 기사는 마무리 됩니다.
"어렵다고 무작정 도와주는 유가 환급금 같은 정책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

현 정부의 유치하고 단발적인 선심성 정책을 비판 하는 듯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것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사실 중 하나로 보기에는 참으로 억지스럽다는 것을 기사를 정리한 기자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