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근거한 사회적 정의 실천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헌재의 미디어법 관련 결정을 지켜보며...

"법 어겼지만 미디어법 가결 유효"

2009년 10월 29일 오후,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한 결정문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혹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을 아십니까?
특정 언론사들의 사세확장을 통해 미디어를 지배하고 그 미디어 지배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하는 법으로써 이미 법안 설립목적부터가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오히려 선진 미디어 환경조성을 위한 대기업자본 투입으로 경쟁력을 재고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미 법안의 태생부터가 문제가 있던 미디어법은 공청회나 토론과정이 거의 없이 현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상식을 벗어난 경천동지할 방법(대리투표, 기습상정, 국회내 경찰 투입 등)으로 법안을 통과를 시킨 법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당하고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절실한 법안이라고 하면 왜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래가 없는 상황으로 법안을 상정해야 했을까요?

좋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합법적이던, 불법적이던  법안을 제정하는 곳이라 법을 만들어 통과 시켰다고 칩시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 대한민국은 삼권(입법. 사법, 행정)분리 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부에 의해 상식을 벗어난 법안이 제정이 되어 버렸다면 사법부가 해당 법안을 검토하여 견재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삼권분립말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고 결정기관이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미디어법 관련 결정문은 다시 한번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이제 객관적인 국가 기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자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007년 12월 경부터 급속도로 법과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권력자들과 기득권 층은 법과 국민의 위에 군림하면서 섬짓한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던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집회에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진압을 선보입니다.
사법부의 특정 대법관이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체포된 국민들의 재판에 신속한 사법처리를 주문합니다. 
돈없고 힘도없는 철거민들의 저항에 원칙을 무시한 진압으로 끝내 죽음을 선보입니다.
사법부는 이미 부모형제를 잃은 그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죄를 물어 살아 남은 자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합니다.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보수 언론사와 손을 잡고 여론수사라는 비상식적인 수사방법을 통해 압박을 통해 끝내 그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사법부는 본인들이 벌인 비상식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 재대로된 사과없이 덮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포장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릴 미디어법이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 가결됩니다.  
사법부는 과정에서 위법성은 인정이되지만 이미 가결이되었기에 무효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키워온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사회 지도층이나 기득권자라 불리우고 있는 자들의 손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에 근거한 사회적 정의 실천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국민들만의 몫이라구요?
그렇다면 왜 같은 하늘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제 바램은 딱 한가지 입니다.
제발 상식이 근간이되는 사회 속에서 이웃들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나랏님이 국민들을 나쁘게 하겠냐는 순진한 생각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소설가 이외수님이 제 심경과 100% 일치하는 글을 트위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남기셨네요...

"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내 소설보다 몇 배나 기상천외하구나."

"여전히 해는 떠오르고 여전히 하루가 시작되고 여전히 날은 저물고 여전히 밤이 오겠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어사전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으로 희망을 버리지는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