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투항(?) 우리법연구회원 명단조사 결정을 보고...

[단독]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조사 착수


아침 출근 길에 노컷뉴스를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 보수층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조중동 및 부당 정치 권력자들의 기득권 옹호하는 세력으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가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집단)이 법원내 진보적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서 대법원은  법곤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습니다.
보수의 탈을 쓴 매국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이래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대 최후의 보루로써 대법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으로 비추어지고 있어 오는 현기증이였습니다.

혹시 아직 신영철대법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요? 재판의 부당개입이라는 초헌법적인 죄를 저지르고 사법파동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사람 말입니다. (이놈 덕분에 재판기피 신청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가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 자체가 현 시대에 대법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결정으로 보일 수 밖에 없고 현정부 출범이래 정부 의견에 반하거나 비판적인 세력(비정치 세력, 특히 연예인 포함)이라고 판단이되면 가차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매장하고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모습을 보고 문득 본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윤도현, 김제동 프로그램 강제 하차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개국이래 처음으로 민주화세력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10여년 동안 화합과 이해를 이유로 보수의 탈을 쓴 그들을 척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데리고 왔던 점이 천추의 한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기적같이 보수의 탈을 쓴 그들이 아닌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날이 오면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나치 부역자들 처단처럼 확실하게 그들의 숨통을 끊어 놓아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는 강경한 정부의 모습이 되길 희망합니다.

보나마나 이런 비판도 모니터링 되고 있겠지요.
세상을 잘 만난 빨간택시는 졸지에 사회 불만세력 혹은 빨갱이로 매도 당하기 딱 좋은 글을 써버린 것 같습니다.

2010년 3월 3일, 대법원의 백기투항에 가까운 조치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